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 11월 2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10월 21일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11월  2일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․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“100분의 30 이상”에서 “100분의 15 이상”으로 조정하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2011. 6. 2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관련법의 개정 사항 반영(안 제3조, 제5조 및 제6조)

-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 조정(100분의 30 이상 ⇒ 100분의 15 이상)

- 기금의 용도, 임대주택 이주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변경

나. 그 밖에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※ 도 치수방재과-7292(2011.06.30.)호 【표준안】통보

나. 그 밖에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1. 9. 16. ～ 2011. 10. 6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개정․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,

○ 조례안 제3조(기금의 운용․관리)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․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“100분의 30이상”에서 “100분의 15이상”으로 조정하였으며,

○ 조례안 제5조(기금의 용도), 제6조(임대주책 이주지원), 제7조(주택임차비용 융자 등)에 대한 근거 조항 변경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․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

재난관리기금 운용 개정조례 주요내용

○ 관련법의 개정 사항 반영(안 제3조, 제5조 및 제6조)

-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 조정(100분의 30 이상 ⇒ 100분의 15 이상)

- 기금의 용도, 임대주택 이주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변경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